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기간 홈페이지 조회 금액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어느새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어요.

 

 

각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얼마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지급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7종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해서
총 6조7천억원이 1인당 100만~5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14조 예산에는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씁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3월 29일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조처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노래 연습장 등 11개 업종(11만5000개)은 500만원씩 받게 됩니다.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 조처 완화 2개 업종(7만개)은 400만원씩,
2월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됐던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 10개 업종(96만6000개)은 30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1만2000개)은 300만원씩 받습니다.
40~60% 감소한 공연업 등(2만8000개)은 250만원씩 받습니다.

 

 

 

20~40% 감소한 전세 버스업 등(21만9000개)은 2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구요.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장 243만7000곳에도 10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홈페이지입니다.

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70%에 해당하는 270만 명은 
국세청이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있는데요.

 

 

고용 취약 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택배 기사 등 특고(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원, 
신규 지원 대상 10만 명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4월12일부터 신청입니다.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원을 준다고 해요.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을 신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 대학생이나 노점상, 저소득층 등 대상이 논의되었었던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도 있는데요.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1천 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고 해요.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천202억원입니다.

 

 

농식품 소비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와 인력,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2422억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받으면서 줄어든 일손을 보상하기 위해 파견근로 지원도 1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독립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잇도록 특별기획전을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트레이너 1만명에 대한 재고용 예산을 322억원 편성했다고 합니다.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겐 마스크 4개월분 80장을 지원한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복잡하네요.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입니다.
예정되었던 것보다 지원 대상이 더 늘긴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총 38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전체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었다고 하네요.

 

 

2021년도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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